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국내 입항분부터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상품이 확대 되었으나, 시행 초기다 보니, 언론 등에 발표된 내용과 실제 세관의 목록통관 처리 실무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보다 원활한 목록통관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이슈가 되었던 화장품류 등 일부 품목의 목록통관 여부를 재조정 하였습니다.

목록통관 가능 품목이 더욱 확대 되었지만, 세관의 검품이나 각종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기에 고객님들의 주의 요청 드립니다. 

<목록통관 제외 품목>

1. 농, 축, 수, 임, 광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식품위생법)

2. 의약품 및 한약재 (약사법)

3.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4. 식품류, 과자류 (식품위생법)

5. 기능성 및 유해 화장품 (화장품법)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지식재산권법)

7. 야생동물 관련 제품 (야생동식물보호법)

8. 마약류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

9. 총포, 도검, 화약률 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0. 감청장비 등 (통신비밀보호법)

11. 각종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2. 기타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목록통관 기준은 상품 구매가 미화 100달러(미국에서 구매하는 상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 사용 목적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세관통관 시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상에 기록된 상품 정보만을 기준으로 일반 통관보다 간략하게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로, 목록통관된 제품은 면세 입니다.

유의점은 실제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상에 수령인이 작성한 상품 정보 부족으로 목록통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므로,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의 자세한 표기 부탁 드립니다.

*** 목록통관 해당 제품인 옷이라도 상품명에 'Tshirts' 또는 'cloth'처럼 구체적인 상품 종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목록통관 제품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화장품류는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류에 속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고객님들께서 사전에 성분을 확인하여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non-functional cosmetic'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며, 해당 표기가 없는 경우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이나 유해성 등이 있어 목록통관 불가 화장품류임에도 'non-functional cosmetic' 라고 허위기재한 경우 해당 수령인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면밀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의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상에 단 한가지 품목이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목통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 되니 이 부분 또한 유의 바랍니다.

* 목록통관이 되면 면세가 진행되다보니, 목록통관 기준금과 면세 기준금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 추가 설명 드립니다.

목록통관 기준인 미화100달러를 넘는 상품이어서, 일반통관된 경우라도 개인 사용 목적의 면세 기준인 과세가격(상품가+현지배송비+현지세금+세관과세운임)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면세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구매하는) 상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이 미화200달러 이기 때문에 목록통관될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200달러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록통관 불가 품목 리스트와 7월 2일 발표된 세관의 공문을 함께 첨부 합니다.